내란선동이 되는 이유
게시글 주소: https://a.orbi.kr/00070283971
계엄의 선포 과정 자체가 불법
국회에 군대 보내서 통제 시도 및 기물 파손 자체가 이미 내란
이론상으론 탄핵 무시하고 현행범 체포도 가능한 상황
이 상황에서 옹호하면 내란선동 자체는 성립
물론 잡혀가진 않음ㅋ 주동자 잡아 넣기도 바쁨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일단 탄핵소추만 하면 헌재 만장일치는 확정임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