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변, 윤 대통령 비상계엄에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24-12-04 03:47:25 원문 2024-12-04 03:39 조회수 1,347
게시글 주소: https://a.orbi.kr/000702848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민변은 이날 새벽 헌재에 윤 대통령 등을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통해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이에 대한 계엄사령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 등 조치는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위헌”이라고 ...
-
텔레그램 CEO "각종 범죄 수사에 협조할 것…사용자 정보 제공"
09/24 10:49 등록 | 원문 2024-09-24 09:38
7
7
서비스 약관 개정해 수사기관에 IP·전화번호 등 제공키로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
[단독] 40분 거리 '강남 학원' 다니면서…'농어촌 전형'
09/22 22:13 등록 | 원문 2019-12-24 20:06
15
17
[뉴스데스크]◀ 앵커 ▶ 대학 입시 전형 중에 농어촌 전형이 있습니다. 시골 학생을...
-
서울교육감 진보 '강신만·정근식·홍제남' 압축…곽노현 탈락
09/22 20:54 등록 | 원문 2024-09-22 19:11
1
6
24∼25일 2차 여론조사 거쳐 최종 단일화 후보 선정 보수 진영 단일화 후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