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게시글 주소: https://a.orbi.kr/00070296462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성공할까? 서울대가 너무 가고싶은데 부모님은 1년이 아깝다고 걍 원서 최대한 잘써서...
-
모두가 비웃어도 수능날엔 결국 원장연들에게 피날레가 있을거라고 생각했어,,
-
후..... 이제부터 진짜 ㅈㄴ게 열심히 할 거임 현역 정시 인서울 쟁취하자!
-
진짜 고2겨울방학에 공부 처음 시작햏다고 봐도 되는 노베이스인데 내신 최종...
-
충북의아님
-
22수능 93점 23수능 92점 24수능 92점 25수능 96점 표점은 25가 제일 낮음
-
새벽 28시 98분
-
난 뭐 강건너 불구경이긴한데 ㅋㅋ
-
내년엔 할수있으면 좋겠다
-
블부이 취침 8
모두 굿밤
-
외할머니가 절 엄청 다니시고 수능 관련해서 절에 뭐 올리고 그런것도 좀 했었는데 ㅋㅋㅋㅋ..
-
ㅍ 3
답변 감사합니다
-
양이좀많긴하네요
-
등급 망해서 그린반 갈 것 같은데 여기도 못가면 갈곳이 마땅히 없어서요ㅠㅠ
-
약 먹고 부작용 씨게 오면 이거 소송됨? 근데 상대방이 대학병원 교수임
-
코쿠고가 도모 다메데 키라이데시타~
-
똥싸면서 커피 마시기 VS 커피 마시면서 똥싸기 뭐가 더 행복한 행위일까
-
다른사람으로
-
라인 어느정도인가요?? 지역인재여도 메디컬은 아예 안되겠죠ㅠㅠ??
-
(작6 - 작9 - 작수 - 올6 - 올9 - 올수) 국어 79 - 73 - 94...
-
미쳤지
-
물리 40점 중반라인들 그래도 물리 투자한 시간이 얼만데 할건해야제 ㅋㅋ 하면서...
-
1.해석한다 2.해석안되면유추한다 3.아닌선지를제외한다 4.답을고른다 참쉽죠
-
너무 오래 이곳에멈춰둬서 미안해많이 늦은 인사를 끝으로바이바이 이젠 정말 보내주려...
-
다풀수있음? 이감만 해도 힘에부치는데 아니면 유빈이로 모고만 체리피킹하는건가
-
메카노
-
경외시 가능한가요? ㅠㅠ
-
기하초보 야발점스타터인데 원솔멀택 하기전에 기출믄제집 따로 풀고 들어가야함뇨?...
-
이번에 19패스 처음 산, 인강 커리같은거 한번도 해본 적 없는 07입니다 빈순삽...
-
정시스나 0
보통 작년에 거품 껴서 갑자기 올랐던 학과들은 다시 떨어질 가능성 많은가요?
-
영어 공부법 5
잘 읽고 1등급을 가져가기 3개 정도까진 틀려도 상관없다는 마인드로 질주하기
-
겁도없이 귀마개 끼고 듣기 풀다가 1번 틀려서 79점 3등급 귀마개 껴도 감독관님...
-
감독관님들도 사람인데 "어 지금 부정행위하셨네요? 성적 무효처리하겠습니다. 당장...
-
고대기원7일차 10
왜 갈수록 멀어져가는 느낌이지 안된다...
-
저 어디가요?ㅋㅋㅋㅋㅋㅋㅋㅋㅠㅠ
-
시대인재라이브 0
아직 신청 못하나요??
-
1학년 군휴학 0
지금 군대에서 수능을 봤고 내년 11월 전역이라 당장 입학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
돌릴수 없어
-
너이게이씨벌럼들이진짜
-
약간본토중국식
-
대치 러셀 2
대러 재종 우선선발반 그린반 빨리마감되나요? 그린반은 거의 단과 3개가 필수던데...
-
아쉽네여..
-
저 탈모였다가 피부과다니면서 꽤 나아졌는데 시간없어서 안다니고 스트레스로 뽑는습관...
-
사과만 해도 몇명은 돌아올텐데
-
친구가 알려줬던 기억의 궁전 공부법으로 간다
-
헤으으으응응.. 0
-
다들 뭐임요 하나씩 적고 가요 야밤에 심심하네요 좋아하는 유형 / 싫어하는 유형 전...
-
성대랑 고대 논술 발표 기다리느라 아직 낙지나 텔그를 안 사서 어느 정도인지 잘...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