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게시글 주소: https://a.orbi.kr/00070296462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15점 떨어졌는데?
-
심지어 공통틀
-
전 원래 자사고를 다니다가 일반고로 전학온 케이습니다 뭐 거기서 내신에 밀렸다기보단...
-
이러면 모의지원 표본 많은 낙지가 훨씬 나으려나 작년컷 기준은 아예 의미없겠네요...
-
69 7
공 5틀 미 3틀 미적 69인데 3ㄱㄴ?ㅜㅜ 4임?ㅜㅜ
-
12월 2일 기준으로 되있는데..? 뭐지
-
수학 2컷 0
76 ㄱㄴ?
-
-
화미물지 원점수가 98 88 2 45 3?(가채점표를 못씀)이면 서성한이나...
-
일반정시는 뭔 죄라고
-
88?
-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어
-
150 이런거보다가 140보니까 헷갈림
-
언매 83 0
언매0틀이면 백분위 몇일까요
-
3 안되나요 ㅠ
-
중소를 가더라도 인생에 더이상의 n수는 없을거다
-
뭔 과탐 백분위 5퍼가 떨어지냐
-
확통 76점 0
선택 1틀인데 3등급은 물 건너 갔다 봐야 될까요 ㅜㅜ
-
내가 탐구 백분위 9798에서 9596으로 떨어졌어도 13점이 까이진 않는다고 시발.
-
-
코스모스핌 피셜 3
-
난 성적도 칸수도 다 계산중이라고 안보이는데
-
58/15 73 미적인데 3컷 확인하려면 성적표 기다리는게 더빠른가요?
-
이거말고 백분위 뜨는게 없는데 내 수능성적도 내일 오픈한다하고
-
너무… 고였어…
-
개같아서 못해먹겟네
-
스나 노릴 때는 0
교차지원 하는 게 좋은가요?? 가산 때문에 모르겟네 ..
-
개꿀잼몰카 ㅋㅋㅋㅋㅋ
-
이번 입시 상위권 최대변수는 현 의대생들 아닌가요? 1
가장 중요한 점은1. 현재 의대 재학생(치한약수 재학생 포함)들 중 몇명이나 이번...
-
+1은 안 된다 1
26수능 보면 나 대학 못 가 수능판 대멸망이야 지금
-
위에 두개 떨어지는 거임요..?;;
-
환동 어디갔노 2
빨리 와서 탐구 테이블좀
-
수능까지 보고 내신 선택 과목 물지 선택했었는데 지금은 쌍윤할지 사문윤리할지 고민하고 있다니....
-
과탐인 듯
-
언매91 5
1되냐
-
국어- 언매2틀 89 확통- 공통2틀 92 영어2 경제 48 사문 50 연고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
기하 할 수 있겠냐 ㅋㄱㅋㅋ 현우진도 안 하는데 ㅋㅋㅋ
-
사문 45 1
95에 1인가 이럼??
-
날아가자~~
-
군수 준비한다 0
올해 국어 역대급 커리어 로우 찍어서 국어 원래 실력유지+다른과목 성적 유지목적으로...
-
하...
-
세지 43단 4
개같이 멸망임?
-
기하 과외나 해볼까 24
6모까지 준비 좀 하면 될것같은디
-
확통 96점 백분위 98떠야하는건데 ㅋㅋ
-
내일 예비군도 가야되네 13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3차라 미룰수도업고..
-
기하 사문 생윤은 개청정한듯
-
내년 표본 어찌될지 모르겠는데 물1생2 개념기출 끝냈는데 지금이라도 튈까
-
26 27은 이보다 더 재앙일 텐데
-
ㅈㄱㄴ
-
아님 걍 ㅈㅈ?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