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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ㅈㄴ 볼만 하노
앞으로 어떻게 풀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일단은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때 '조정이나 감원할 수 있다'는 특례를 넣은거지(감원할 수도 있다는 논의가능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아서 의료계에게 외면받았다고 봤기 때문), '감원이 당론이다'라고 말할 단계는 아닙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법안이 사실상 당론”이라며 “다만 증원 규모를 얼마나 줄일지 당이 특정할 수는 없으니 위원회를 둬서 논의하자는 것
기사에 당론이라고 나와있네요~
그러니까 그 법안 내용이 감원 논의도 열어두는걸 보장한다 정도의 얘기임. '감원이 당론이다'는 '지금 당장으로선' 너무 나간 얘기라는 겁니다ㅎㅎ 실제로 구체적인 백지화 등에 대해선 어제 박의원님도 일단은 합의된 바 없다 했고, 만약 화두로 떠오르더라도 당내, 또는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론도 있겠죠. 또 저 법안은 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걸 기본으로 삼고 있는데 복지부 관료가 참여하는 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잘 이뤄질 수 있을지도... 하여튼
민주당 관계자 오피셜 발언인데 딱히 사족을 달 필요가 있나염ㅋㅋ
일단 당론이란것은 전반적인 큰 틀의 방향이라는 의미이니 이게 너무 나간 얘기라는건 이상하네요 세부사항은 의료계와 차차 조정해나가는거지염
그러니까 그 민주당 관계자가 오피셜로 이게 당론이 될거라고 말한 그 '법안' 내용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뭘 주장하려는게 아니고 걍 뉴스 보고, 입법 올라온 내용 확인해보고 그랬을 뿐입니다ㅎㅎ 앞으로 논의가 어찌될지는 모르겠고요....
그 입법 올라온 법안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법안은 '26년 감원한다!'로 단정지을 수 있는 내용이 일단은 아닙니다. 물론 그걸 기반으로 차후 감원을 더 강하게 주장하게 될 수도 있구요ㅎㅎ
올라온 법안 원문을 한번 보시면 유익할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