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초보자 헌법의 기본원리 기출문제 도와주십쇼…
게시글 주소: https://a.orbi.kr/00070723648
2번선지 왜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국회의 동의+대통령이 체결,비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국내 법률과 동등한 효력
국회비준이라 다른건가요?? 그렇다면 국회비준은 대통령 비준과 뭔차이인지 궁금합니다…
아직 초반부라 모르는내용 인걸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움티티 움티티
-
이게 뭐람
-
학생은 중3-1진도 나감 과외경력없음 대학은 연고계약~약대
-
26 수능에 의대 이슈 해결되고 최상위 표본좀 빠지면 표점 정상화 될라나요? 생명,...
-
안경낀지는 몇년됐는데 어지러운건 계속 있네요 수능때는 시험칠때 계속 껴야할텐데...
-
심야지듣노 1
전쟁의미래를 잘예측
-
대학 합격보다 5
상근 붙은게 더 놀랍네 이게 돼…?
-
리포트를 보면 최초합 인원수랑 모집인원수가 차이 나는건 왜 그런가요? 예를들면 모...
-
고대식 662 냥대식 958 성대식 661
-
241122는 그래도 뭔 말인지 이해했는데
-
오늘 너드커넥션 콘서트 보고 왔는데 진짜 개ㅐㅐ쩔어서 공유 좀 하려는데
-
생1 10
생1 올해 69수능 다 만점인데 생명관련 질문받음
-
고속 new 성균 컷 15
인과계 640.65 사과계 645.30 경영 644.74 근데 원래 경영이 사과계보다 낮음??
-
연대에서 반수하신분 14
최저학점만 하심?
-
어차피떨어질거 명예로운 죽음
-
존나 대리마렵노 1
하
-
외대 좀 넣어라 2
진학사 외대 표본만 수상하게 없어서 머리 아파
-
맛있겠다
-
국숭세단 라인 들어올 표본 많을까요…
-
스블 뉴런 1
문제 풀이적측면에서 개념으로 부터 풀이의 필연성을 부여해서 스블이 좋은데 교재...
-
젠장 내년에 사탐런 진지하게 고민하고있었는데 변표로 사탐 냥의 성의부터 사탐 인설의...
-
수논하시는분들은 1
확미기를 어케다하시는건가요... 확통 선택자라서 확통 수논 몇개 풀어봤는데 이건...
-
합격인원 4배 표본 들어와있는데 이정도면.. 괜찮겠죠..?
-
한문교육이나 인과계 추추추합이라도 ㄱㄴ....?ㅜㅜ
-
글로벌한국도 생각해보세요 이번에 좀 인원 늘어서 컷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인원 적게...
-
전과목 OMR 검토 한번도 안하고 실수 안함
-
이번 25수능처럼 물공통이어야지만 아주 드물게 발견되고 그게 아니면 사실 ㄹㅇ...
-
진짜로??? 나 그렇게 멋진 통통이였던 것임??
-
우리 바텀 없나 5
흠
-
스나할려면 0
원하는학교 무조건 높은 과 질러야됨?낮은과도 상향인데
-
선동? 4
열
-
합격했어요 16
어안이 벙벙하네요 ㅇㅁㅇ.. 워낙 쟁쟁하신 분들이 많아서 자랑하기 부끄럽지만...
-
2컷기준
-
영어라 기출정도만 제가 따로 해서 주고 사설 문제는 구해서 풀려야겠음.........
-
생각정리 4
고려대 학부대학을 누가 쓸까 어차피 추합으로 넘길사람은 제외하고 이과계열에서 고려대...
-
실모 도움 많이 받음 그으나마 풀이 태도나 순서, 시간관리 정립하는데 정말 좋았음...
-
물론 컨텐츠특성상 팔리는건 어쩔수없는건 알고있음 ㅋㅋ 근데 저는 멘탈이 약해서.....
-
수능장에서 억까?x 국어 가채와 실채가 다른가?o 국어 재수때보다 백분위 17떨어짐...
-
진짜 내년에 고연전 직관 못 하면 한강 갈거임
-
국못이어도 영어1에 사탐잘이라 3퍼가산먹으니까 어느정도 커버쳐지는듯
-
겜이 터녀았음
-
지방수의vs이대약 13
오늘 시대 컨설팅 다녀왔는데 안정하나 잡아야하는데.. 내꿈은 수의사라 수의대가...
-
2000자 넘은거면 대체 무슨 사연있는거임 8000자도 있던데 뭘적었길래..
-
난 경희대 “9칸”을 쓸 수밖에 없어
-
아니 미적분에서 4점짜리 다틀리고 3점도 쳐 틀리면서 미적 쳐 고르는 이유가 뭐임...
-
새책 5천원에 팝니다 댓글 ㄱㄱ
-
2024 수완 실모 5회 2025 리트 N제 하프모 1회 내가 저렇게 하고 백분위...
-
생공 전망?취업? 어때요..?
-
날마다 등수 너무 떨어져서 불안해서요
-
작년 국어 실모 2
지금 풀만한 가치가 있나요
대통령이 비준함
비준은 대통령이 하는거
국회가 가지는 건 비준권이 아니라 "비준 동의권"이에요
그럼 대통령이 국회 비준을 거쳤다는건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준했다는것과 같은말일까요???
아뇨 애초에 국회가 조약을 비준하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거쳤다는 말이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아하 답변 정말감사합니다 !!
정법의 길을 걸으시기 시작했군요!!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비준(하다)'이라는 술어의 주어로써 '대통령'만 올 수 있다고 이해하심이 옳습니다. '국회(의) 비준'이란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는 틀린 어구인 것이죠.
감삼디사탐런하면 정법해볼까 했는데, 문제보니 정신이 아득해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