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오늘 ‘송민호 방지법’ 발의 예정… 공익요원 전자 출퇴근 시스템 마련
2025-01-06 10:08:14 원문 2025-01-06 05:02 조회수 2,371
게시글 주소: https://a.orbi.kr/00071106202
국민의힘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복무 관리에 전자 방식을 도입하는 이른바 ‘송민호 방지법’(병역법 개정안)을 6일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5일 파악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이 개정안에는 병무청장이 소속 기관장에게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결근 등의 복무 관리를 전자 시스템으로 할 수 있게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달 23일 소집 해제된 그룹 위너의 송민호씨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시절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현행 수기 관리 방식이 ...
-
"역사의 한 페이지 눈여겨 보기를"…기말고사 취소한 서울대 교수
24/12/09 13:42 등록 | 원문 2024-12-09 10:07
3
4
탄핵 정국의 혼란 속에서 한 대학교수가 기말고사 취소 공지를 올려 화제가 되고...
-
“탄핵 반대해도 다 찍어주더라”…‘표결 불참’ 윤상현 유튜브 발언 논란
24/12/08 23:34 등록 | 원문 2024-12-08 22:26
8
6
친윤계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보수 유튜브 채널에서 한 발언이...
-
"펜타닐 만들 화학과 학생 모집"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 인재 영입 실상
24/12/08 21:09 등록 | 원문 2024-12-07 06:30
6
0
'좀비 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의 주요 공급처 멕시코에서 화학과 학생의 몸값이...
-
[속보] 한동훈 "윤 대통령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배제"
24/12/07 23:34 등록 | 원문 2024-12-07 23:17
4
13
한동훈 "윤 대통령 퇴진시까지 사실상 직무배제" 한동훈 "질서있는 퇴진...
-
로또 1등 17명 '16억'씩 받아…파주 복권방서 수동 5명 당첨
24/12/07 22:37 등록 | 원문 2024-12-07 22:32
0
5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7일 추첨한 1149회 로또 1등 당첨 번호는...
-
탄핵도 못 막는 로또…MBC 표결 특집방송 중간 '로또 추첨' 생방송
24/12/07 22:12 등록 | 원문 2024-12-07 20:54
3
13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보도 기능을 가진 모든 매체는 7일 하루 종일...
-
연세대 논술 무효 소송 선고 내년 1월 9일 … 수험생 불안 계속
24/12/07 22:03 등록 | 원문 2024-12-05 17:38
0
8
사전 유출 논란을 빚은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에...
-
24/12/07 21:48 등록 | 원문 2024-12-07 21:46
4
2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이 정족수 미달로...
국민의힘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복무 관리에 전자 방식을 도입하는 이른바 ‘송민호 방지법’(병역법 개정안)을 6일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5일 파악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이 개정안에는 병무청장이 소속 기관장에게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결근 등의 복무 관리를 전자 시스템으로 할 수 있게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 의원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다양한 전자정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만큼 사회복무요원 출퇴근 명부 시스템도 이에 걸맞게 전부 전자식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면서 “그동안 일부 요원들의 일탈로 복무 기강 논란을 빚어왔던 만큼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를 담당하는 인력 부족도 일탈 행위가 지속되는 배경으로 꼽힌다. 병무청 복무지도관 114명(지난해 11월 기준)이 전체 요원 4만 6490명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무지도관 1명당 약 407명을 관리하는 셈이다.
병무청은 2027년 사회복무요원 전자적 출·퇴근 시스템 운영을 목표로 전자적 근태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병무청은 지난달 부실근무 의혹이 제기된 송씨에 대해서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송민호 방지법... 거룩한 업적하나 이뤘네
.
.
.
어차피 우승은 송민호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