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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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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오목 비슷한건가 햇는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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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토크온 여목 장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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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생엔 가을에 6만원 밑으로 안내려갓고 술팔면 100만원기본이었는데 이번생은 너무놀아서 돈이안벌리네
소급입법말고 행정소송이요.
합격취소는 불가능하구요...결론적으로는 구제될가능성이 높아요.
행정소송의 경우 당사자는 무엇이고 목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사자는 25학번 신입생이 되겠고, 목적은 국시응시자격이죠
합격취소같은 말도안되는...이야기나 걱정은 삼가셔요.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불인증 가정 시 국시응시자격 제한이 법률상 확정이고, 합격취소나 모집정지는 교육부 소관으로 별개의 사안이라고 해석되던데요.. 저도 합격취소는 어려울 것 같다 생각하는데 국시 응시 자격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구제가 가능할 지 모르겠습니다. 법률적 차원이든 행정적 차원이든 아니면 정치적 차원이든지 간에요
합격취소는 현상황에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관련법률한번 보셔요.//가능할거에요.
일단 입학하고 누우면 알아서 해결해줌
일단 지켜보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