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허위사실 처벌조항 대한민국 유일…위헌법률심판 검토"(종합)
2025-01-24 00:46:40 원문 2025-01-23 10:40 조회수 939
게시글 주소: https://a.orbi.kr/00071514823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공판이 23일 시작되는 가운데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이다. 이 대표는 "허위사실을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후보자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세계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 변호인단이 (제청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신청 여부는 변호인들이 판단하게 될 ...
-
‘평생 배우’ 해리포터 맥고나걸 교수役 매기 스미스 별세
24/09/28 08:16 등록 | 원문 2024-09-28 12:37
2
1
영국을 대표하는 연기파 배우 데임 매기 스미스가 27일(현지 시간) 세상을 떠났다....
-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4명(보수2·진보2) 최종 후보 등록
24/09/27 20:16 등록 | 원문 2024-09-27 18:32
0
5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총 4명(보수2·진보2)이 27일...
-
서울교육감 조전혁 22.9%…정근식 15.8%, 조기숙 15.1%[한길리서치]
24/09/27 20:12 등록 | 원문 2024-09-27 19:00
4
11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다음달 16일로 예정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본후보...
-
식용개 마리당 최대 60만원 보상…2027년부터 개고기 먹으면 처벌(종합)
24/09/27 10:26 등록 | 원문 2024-09-26 14:51
4
13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식용 목적으로 개를...
.
근데 가짜뉴스는 민주파출소로 잡고? 두개 차이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