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6천만원에 동료 목숨 판 정보사…다시 떠오른 ‘간첩죄’
2025-01-31 17:36:44 원문 2025-01-30 19:08 조회수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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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요원’ 명단 유출한 정보사 군무원 중형 선고받았지만, 간첩죄 적용 안 돼 ‘적국’→‘외국’으로 바꾸는 형법 개정안
작년에 발의됐지만, 악용 가능성에 반대
중국 정보당국에 포섭돼 우리 군의 ‘블랙요원’ 명단을 비롯한 군사기밀을 7년여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 A씨(50)가 최근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나라의 정보기관이 통째로 뚫린 것에 재판인데 현행법의 한계로 ‘간첩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3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따르면 군사법원은 지난 21일 열린 A씨의 선고공판에 징역 20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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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관위' 계엄군 297명…"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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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 특집 8시 뉴스는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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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경비대장 “대통령 계엄 지시, 정당하다 판단해 국회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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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헌법적인 불법 비상계엄 선포 조치에 대해서는 실제로 내란 혐의로 고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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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18 판박이' 작전 지시…"뭔지도 모르고 출동했더니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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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상한 정황은 또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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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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