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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1 02:08:47 원문 2024-12-04 12:16 조회수 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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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 19:53 등록 | 원문 2025-02-0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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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이 현지시간 31일 트럼프 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 실적을 소개하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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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입대' 훈령개정에 의료계 잇단 반발…"철회해야"
02/01 15:21 등록 | 원문 2025-01-3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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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전공의의 군 입대 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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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국서 北 공작원 접선'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기소
02/01 12:34 등록 | 원문 2025-01-3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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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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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 11:51 등록 | 원문 2025-01-2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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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심리] 외모-수입의 상관관계… 못생기면 수입 평균 이하 아마존 원주민에 관한...
과거 국보법 수사 과정에서 고문당한 이들에게 국가는 배상과 사과를 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국보법을 앞세워 고문하고 조작하는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지만 민주화 이후에도 간첩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간첩 사건의 수사 노하우와 정보를 축적했던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공 수사권 이관으로 데이터베이스가 통째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20년 전 겨울, 국보법 폐지를 주장한 이들의 은밀했던 전략은 대공 수사권 박탈로 절반의 성공을 거두고 국보법 폐지라는 종착지로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