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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1 20:29:02 원문 2025-01-31 12:00 조회수 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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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흉기사건' 피해자 20대 편의점 직원 끝내 숨져
02/15 10:47 등록 | 원문 2025-02-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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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정신질환 치료 임의중단…구속여부 오늘중 결정될 듯 (시흥=연합뉴스) 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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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60대 부모는 일하고 30대 아들은 하루 종일 집에”…기막힌 통계 보니
02/15 10:44 등록 | 원문 2025-02-1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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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새 청년 대출액 3.5조 뚝 중장년 여신은 11조원 증가 빚 줄이란 당국 압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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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문에 아버지 시신 냉동 보관한 40대 아들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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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시신을 1년 7개월간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40대 아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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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나랏돈 받은 SCI 논문 5건 중 1건은 ‘부실의심학술지’에 실려
02/14 16:31 등록 | 원문 2024-10-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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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가 쉬운 학술지에 논문을 올리고 이를 연구성과로 둔갑시키는 행태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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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4 14:27 등록 | 원문 2025-02-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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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후보자 대상 심리검사 추진 재직 교원은 학교장 직권 학생과 분리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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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재, 20일 한덕수·홍장원·조지호 불러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 진행
02/14 14:04 등록 | 원문 2025-02-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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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연다. 헌재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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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트럼프 "오늘은 중요한 날"…상호관세 13일 발표 예고
02/13 21:37 등록 | 원문 2025-02-1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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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발표를 예고했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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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몰린 서울대생..."직장 잃고 인생 파탄, 사과도 없어"
02/13 19:04 등록 | 원문 2025-02-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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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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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08년생 김건희, 스노보드 男 하프파이프 깜짝 금메달
02/13 14:25 등록 | 원문 2025-02-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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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중국 야부리 스키리조트에서 열린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스노보드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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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위조 목소리로 학폭 신고한 10대 여학생, 무고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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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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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플러스]시대인재, 기숙형 재종학원에 대치동 강사 대거 투입...기숙형 재종학원 시장판도 변화
02/13 10:19 등록 | 원문 2025-02-1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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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인재가 내달 26일 개강하는 경기도 용인의 약 1억5000만평 규모의 재수종합...
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데, 강씨가 경찰관의 질문에 응해 답한 것만으로는 자발적인 '신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A씨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경찰관 출동 당시의 최초 진술 행위와 이어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추궁해 물음)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자진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한 '신고'에 해당한다"며 강씨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연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