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2025-02-02 13:46:34 원문 2025-02-01 12:10 조회수 1,609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732914
-
개인·소상공인 123만명 빚 22조 없애준다… 역대 최대 규모 탕감
06/20 09:11 등록 | 원문 2025-06-20 12:56
2
4
[李정부 첫 추경] 정부 추경안 의결, 23일 국회 제출 정부가 19일 발표한 2차...
-
“대통령 욕하면 카톡 정지” 사전 검열 주장에···카카오 “기술적으로 불가능”
06/19 23:22 등록 | 원문 2025-06-17 06:04
3
7
카카오톡이 16일부터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테러 모의 등...
-
113만 명 빚 16조 원 탕감…소상공인 채무 ‘3종 지원’
06/19 22:48 등록 | 원문 2025-06-19 15:21
0
2
정부가 2차 추경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빚 탕감에 나섭니다. 장기 악성 채무에...
-
말기 암 환자 1년간 지켜봤더니… ‘이것’ 하나가 생존율 높였다
06/19 22:45 등록 | 원문 2025-06-19 15:21
3
1
말기 암 환자의 생존율이 환자의 마음가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
06/19 20:50 등록 | 원문 2025-06-19 12:05
0
3
[앵커]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배달의민족'이 입점 업주들과 추가 상생안에...
-
"中, 15년 뒤 원전 용량 두배로…美 제치고 세계 최대로"
06/19 12:32 등록 | 원문 2025-06-18 12:53
2
1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이 적극적인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나서면서 수년...
-
이스라엘, 이란 원전 공격? 아라크 주변지역 대피 경고
06/19 12:14 등록 | 원문 2025-06-19 10:56
1
1
이스라엘이 이란의 아라크 중수로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경고했다....
-
[속보]트럼프 "이란 공격 여부 아직 결정 안해…1시간 후 관련회의"
06/19 04:33 등록 | 원문 2025-06-19 04:30
1
0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정치 농담했다가 카톡 정지되면 어떡해"…'검열논란' 진실은
06/18 17:53 등록 | 원문 2025-06-18 05:00
3
17
카카오의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이 때아닌 검열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마 후보자건 선고를 서두르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는 지적이 많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일을 심판하는 것인데, 그에 앞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 겸 총리 탄핵 심판부터 다루는 것이 맞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적법한지도 따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행의 대행’이 한 행위의 위헌 여부를 가리려고 하니 “허공에 집을 짓는 격”이라는 비판이 당연히 나온다. 헌재가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한다고 해도 최 권한대행이 반드시 임명해야 할 강제성은 없다. 최 대행이 임명을 거부하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 또다시 의결정족수를 놓고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헌재는 일관성이 없는 데다 공정성에서도 심대한 의심을 사고 있다. 좌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정계선, 우리법연구회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이미선 재판관 등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이나 북한 관련 SNS 글, 남편·여동생의 소속이나 정치적 활동 등으로 편향성 시비에 휘말려 있다. 마 후보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사회주의 혁명조직 가담 경력까지 있다. 여러모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운 게 헌재의 현주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