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고수 찾아요(평가원 상대로 행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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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보고 탐구영역 선택과목별 국수영 점수 평균이랑 표준편차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했다가 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 시험에 관항 사항이라고 거부 당했습니다.
과목별 유불리를 충분히 고려하여 지금의 과탐 가산점이 너무 작다는(가설이 맞았다면) 현실을 고발하고 학생 학부모님들의 과목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지금은 교육부의 세부기준 인용해 당해 시험의 유불리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행정심판 걸어두고 국선변호인 신청한 상태입니다.
도움 주실 수 있는 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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