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측,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에서 '내란죄' 철회
2025-02-05 17:17:54 원문 2025-02-05 14:18 조회수 1,844
게시글 주소: https://a.orbi.kr/00071799407
국회 탄핵소추인단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했다.
헌법재판소는 5일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청구인 측이 1월 25일과 31일자 의견서를 통해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피청구인이 내란의 일부 행위에 가담 또는 방조함으로써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소추 이유로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탄핵소추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피청구인 쪽 의견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
[속보] ‘오픈AI’ 샘 올트먼 방한…카카오와 전격 ‘협업’ 발표
02/03 14:13 등록 | 원문 2025-02-03 14:09
0
2
전 세계에 생성형 인공지능(AI) 붐을 일으킨 챗GPT 개발사 오픈AI 창업자 샘...
-
20년만에 재회해 결혼했는데…구준엽 아내 서희원 돌연 사망
02/03 13:55 등록 | 원문 2025-02-03 12:51
0
1
배우 서희원(48·중국명 쉬시위안)이 폐렴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3일 대만...
-
02/03 12:12 등록 | 원문 2025-02-03 09:44
0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이어 유럽연합(EU)에도 관세 부과를...
.
지랄을 한다 참
대통령도 내란없는 내란죄로 탄핵, 국무총리는 내란없는 내란죄로 탄핵 대!단!하!다!
한덕수는 그럼 뭐가 남지?
내란죄없는 탄핵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