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한국, 복지국가라 해도 과언 아니다"

많은거 바라지 않으니까 의료보험 유지만 해줬으면

지금 의료보험제정적자가 1조정도되는데요;;; 차라리 다른걸 내리더라도 의료수가만 현실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솔직히 무상급식 왜해야되는지 모르겠네 진짜 ㅋㅋ

그냥 굶는애들만 해주면 되지 무슨 되도 않는 정책이 언제부터 뜬금없이 나오더니

무상급식무상급식무상급식 무슨 무상급식만 하면 모든 일이 다 풀릴거 같이

무상급식 반대 광고낼돈으로 무상급식을 하라니 미친ㅋㅋㅋ

급식비를 내기 힘든 학생들만 지원해 주게 된다면, 아마도 그렇지 않은 아이들과 암묵적인 거리가 만들어 질 것 같습니다.

겨우 암묵적인 거리 없애려고 나라예산의 2~3%를 매년쓰는게 미친짓이라고 생각안하나요? 거리를 없애는 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직접적인 도움을 요하는 복지 문제들이 널렸습니다.. 사실 그게 '진정한'문제라면 동사무소에서 지급하던지 제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사대강 물론 반대하지만 그거 할돈으로 하느니 뭐니 하는 반박은 안받겠습니다.

겨우 암묵적인 거리라뇨? ㅋㅋ 당신이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린 아이에게 이런 상처는 정말 치유하기 힘든 깊은 상처가 됩니다.

글쎄요.. 아이의 상처가 '진심'으로 문제였다면 학교에 모든 돈 들어가는걸 없애야지요.. 암묵적인 거리는 급식비뿐만이 아니라 사소한 준비물,교복,수학여행비 등등 모든곳에서 생깁니다. 다른건 아무말않고오직 밥만을 준다는건 의미가 없죠..어차피 다른곳에서 상처받는데요.. 사실 밥이라는게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도 가장 쉬운 도구이기때문에 사용하는거로밖에 안보입니다..

우리학교는 급식비 지원이니 뭐니 누가 받는지 아무도 모르게 했는데;;
당연히 그러는거 아니었나요??

그리고 국민이 낸 세금을 오용하여 '서울특별시' 의 이름으로 특정 안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는 것 자체가 더 미친 짓이죠. 밑에 보니까 사진으로 찍힌 아이 부모님에게 제대로 통지도 하지 않고 합성까지 해 두었다는데,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방식으로 보이진 않네요.

저도 가정형편 나쁘지도 않은 녀석들에게 무상급식 왜 제공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가정형편 어려운 아이들 반 애들 모르게 담임 선생님한테 무상급식 신청하면 급식 먹을 수 있고
거기다 굶을까봐 구청에서 식권도 줍니다

' 2MB, 내가하는 말 다 거짓말이라고 해도 과언 아니다'

음... 무상급식 해당자가 안되봐서 하는 말일수도 있는데

저는 중,고등학교때 학교에서 급식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일단 급식비 지원을 받는다는게 다른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알게되는 구조여서 매우 창피했고..

무엇보다 내가 급식비를 지원받는다는게 나 스스로에게 부끄러웠습니다. 예민한 시기여서 그랬겠죠..

답글 다는 버튼이 안생기네요...

칼리온// 그럼 그런 거리가 안생길수있도록 하면 되지않나요...

제생각으로는 모든 학생들 무상급식하는건 좀 예산낭비같네요...

안생길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요?

다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방법은 없으시면서 안생길수 있도록 하면 되니까 하지말자 하시던데 그건 순서가 안맞다고 봅니다.

~~~하면 안생기니까 하위 ~~%만 지원해도 된다 라고 논의를 하셔야죠

그럼 예산낭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 수업료도 하위 30%만 지원해주면 되겠네요..

이건 관점의 차이인데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건 물론 멀리 보아 개인의 영달과 성공을 위한 것일수도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최소한의 교양과 지식을 갖춘 국가일원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의무교육이라는게 있는 거구요

사회안전망이라는게 단순히 투입된 비용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신뢰감 상승등이 그 중 하나가 되겠네요

이 번 무상급식 정책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에 분담 요청한 예산이 700억입니다.. 정말 5세 훈이 시장이 재정문제로

저렇게 반발을 하는 걸까요??

전 급식비 지원 받는아이들이 지원받는다는사실을 모르게 넘어갈수있도록 제도적으로 바꾸고, 교사들이 그런사실을

학생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네요..

소수아이들이 부끄러울까봐 모든아이들을 지원하는건 좀.. 아 제생각엔 좀 아닌거같네요

교사가 그걸 모르면 어떻게 신청하죠?

누가 신청하나요? 어디가서?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교사신데 애 하나 신청하려다가 안되서 빡치셔서 부산에서 점심굶기 운동할 때 같이 동참하신 분이거든요.

방법이 궁금합니다. 학부모는 생계에 쪼달려서 그런거 때기도 힘들어해서 교사가 대신 해주는 것도 일인데 그거를 기준이 맞니 안맞니 짜르는게 우리 나라의 현실인데 교사가 안 알고 어떻게 한다는 말인지요?

지원받는다는 사실을 일부러 다른 아이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당사자인 아이가 알게 된다면, 얼마나 자괴감이 들까요. 떳떳하지 못한 기분이 들 겁니다.

그건 저도 생각해봐야 될 문제같네요. 저 윗대가리에서 맨날 하는게 대책없는 반대라는데 제가 그꼴이네요 ㅋㅋ

이렇게하면어떤가요 지금 급식은 급식업체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무상급식 지원받는 아이들을 따로 관리해서 계좌이체시켜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니까 그거 신청을 누가 하냐는 말이죠..

그거 서류 때서 내야될 거 아닙니까? 서류가 한 두 종류도 아니고 재산세, 의료보험료, 가족소득 등등 해서 서류만 한가득인데 결국 학생 아니면 학부모 아니면 교사가 하게될텐데요.

하얀나비// 교사들이 모르게 하는게아니라 교사로 인해서 학생들이 지원받는학생이 누군지를 알게하는일이 없도록

한다는거죠. 사실 교사들로인해서 누가 급식비지원을 받는지 알게되는경우도 많지 않나요?

교사들로 인해서 알게되는 경우가 많은데 교사들이 모르게 하자는게 아니라구요?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도 원칙적으로 교사는 아이들에게 알리지 않게 하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개념없는 교사들 때문에요.

만약 다른 학생들에게 그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하더라도, 지원받는다는 사실을 일부러 다른 아이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당사자인 아이가 알게 된다면, 그 지원받는 아이는 아마 자신을 '알려지면 안되는 부끄러운 상황' 에 있다고 여긴다고 생각해서 자괴감이 들 겁니다.

아녀. 급식비 지원을 누가받는지 교사들이 공공연하게 얘기하지 못하도록 하자는거죠

"야 급식비 지원받는사람 손들어" 이런류의 말을 못하게 하자는거죠.못하게한다고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아니면 학부모가 직접 교육청에 가서 무상급식 신청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학부모가 저거 신청하러 갈 여유있으면 돈벌러 가지 저거 하러 가겠습니까

대부분이 일용직 노동자라 하루 안가면 짤리는 일자리가 태반인데 저거 언제 교육청까지 신청하러 가나요...

그래서 교사들이 서류 가져오면 대신 신청해주는건데..

바로 윗 덧글에 칼리온님이 적절한 덧글 쓰셨네요.

그리고 무상급식이 예산문제에서 부끄러움은 부차적인 문제죠.

처음 무상급식할 때 논지가 무상급식하면 친환경 직영 급식이 되기때문에 아이들 건강에 더 좋다였습니다.

지금 무상급식 이미 실천하고 있는 도시들의 급식질이 기존의 급식보다 훨씬 좋은건 여러매체에서 소개되었구요.

그리고 무상급식 돈 아깝다고 하지말자면, 의료보험은 왜 전체 가입을 찬성하시는지?

그것도 하위 ~%만 가입시키고 지원시키면 될텐데요? 그러면 상위 ~%가 돈을 안내니까 기금이 금방 바닥나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상위계층분들이 예산 걱정되시면 세금을 내세요. 우리집 내던 종부세 대통령이 깎아주셔서 안내도 되는데 사실 그거 낸다고 우리 집 안죽습니다. 일년에 몇십만원 정도였던걸로 기억하니까요.

솔직히 예산걱정하면서 핑계되는거 그냥 세금내기 싫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밉지나 않지 예산핑계되는거 보면 거의 bbq가 국민드립치는거 보는거 같습니다.

잘 던져놓으신 떡밥이군요..

울집은 세금 꼬박꼬박내고 종부세도 꼬박꼬박냅니다 1년에 천만원가까이되더군요

논지의 핵심을 반박하세요.

그러면 의료보험도 없애달라고 하세요. 종부세만 천만원 낼 정도면(재산세 제외한 금액) 실질소득없어도 건물세만 받으셔도 잘 사시겠네요.

부자 오해 ㄴㄴ 집만있고 실질소득은 별로안됩니다

솔직히 일용직노동자라해도 자기 자식 밥먹이겠다는데 그거 하나 못 해줄거같진 않은데요...

아 근데 아이가 자괴감 가질수 있다는 문제는 생각해볼문제긴 하네요

일용직 노동자 해보셨나요

한학기 급식비 20~30만원 아끼려다 직장이 짤리게 생겼는데 말 참 편하게 하시네요

저도 공장에서 2교대 노동해보고 여러 일 해봤지만 그렇게 말로만 못 해줄거 같지 않다는 분 보면 직접 보고 오라는 말씀밖에 못드리겠습니다.

그냥 궁금한데요.. 왜 짤려요??

일용직 노동자라는게 아침에 차출되거나 아니면 일을 하는데 단기간 노동이 필요해서 기간을 계약하되 일당을 주는 형식이거든요.

근데 아침에 차출되는 경우보다는 후자가 제가 구직한 결과로 더 많은데,

당장 노동이 필요해서 쓰는건데 바빠서 안나오겠다고하면 고용주가 좋아할까요?

음..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거 같은데;;
중간에 끼어들어 죄송;;
왜 바빠서 안나와야 하는거죠?? 제가 끼어들어서 이해 못하는거 같은데 죄송요.ㅠㅠ

교육청에 서류내러가는게 거의 하루 걸릴 일이니까요

서류때고 제출하는 시간은 몇시간이겠지만 거기서 직장까지 왔다갔다하는 시간까지 하면 하루 일은 거의 못한다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거 한번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거 신청을 하지 못할 정도라면 그렇게까지 지원해 줘야 하나? 라는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경우라면 1년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거라면 몰라도..
(남편과 아내 모두 일을 하는데 조금도 시간이 나지 않는다면......그럴수도 있기야 하네요;)

근데 그 시간도 할당할 경우 아니면 지원 안해줘도 되지 않느냐? 라는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루 내내 걸리면... 한달 급식비 해야 7만..하루 일당이군요. 모르겠습니다;;

급식비 지원받는 가정 중 상당수가 실질적 편부모입니다. 그런 특수사항을 이해해주시고

급식비는 매 학기 지원신청을 해야합니다. 1년이라도 가면 그렇게 귀찮지는 않겠지요.

그리고 시간을 할당한 경우가 아니면 지원안해줘도 되지 않느냐는 복지의 의미를 잘 못 알고 계신거 같아요.
그런 요청할 시간도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복지입니다.

음.. 여기에선 거의 30%에 가까운 경우일 텐데..
그정도면 편부모가 대부분 까지는 아닐꺼 라고 고려하고 한 이야기 여서..
그리고 보통 국가 지원금 받고 사는 경우라면 지원금 받으면서 서류작성하고 등등 하면 되지 않나 했었는데..

무상급식의 이유가 거리감이 안생기기 위해서라면 저는 좀 이해가 안가네요;;;

무상급식 자체는 경제 형편이 안 좋은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괴리감이나 거리감이 생기지 않도록 잘 사는 아이들까지 무상급식 해준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왜 잘 사는 사람도 고등학교 공짜로 다녀야 하나요?

왜 잘 사는 사람 의료비를 나라에서 지원해줘야하나요?

돈낭비 쩌넹.. 뭐징

잘사는 사람의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돈낭비라고 하신 그 의료비 지원 덕분에 3000원에 병원 진료 받을 수 있는 거지요

반어법이신거 같아요 ㅎ

사실 우리나라 예산의 10%를 쓰더라도 모든 초중고교를 전면 무료화해서 식비,학비,교복비,수학여행비,준비물비를 다 내주자는 주장이 아닌 이상 괴리감때문에 급식을 해야한다는건 선동적인 문구일뿐입니다. 괴리감은 절대로 밥을 못먹어서 생기는게 아니라 돈이없어서 생기는것이기 때문이죠..밥은 어떻게해서든지 먹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면 욕 쳐먹겠죠.. 우리나라가 기름이 펑펑나는 갑부국가도 아니고..

최저생계비도 어떻게 못하면서 복지국가 드립이라니.....

힘든 경우만 지원해 주는 대안책은 많은데.ㅡㅡ
힘든 경우만 동사무소 영수증 끊어 가서 공제 받으면 되는 시스템으로 가면 되지 않나;;
그거면 다 되는것을 뭐 이리 복잡하게.

한달 7만원의 급식비(맞나?)... 이걸로 엄청난 격돌이 되는군요;;

힘든 기준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요?

스스로가 자기가 어렵다는 걸 증명하는게 힘드니까요

그 논리라면 차라리 본인이 중산층 이상임을 스스로 증명해서 돈 내고 먹는게 더 나을거 같습니다.

저의 말은...
"힘든 사람만 지원해 주면 괴리감 생긴다." 에 대한 대안을 쓴 것입니다.
대충 소득 2~3분위 정도에서 짤라서 지원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4분위가 따지겠죠. 실질적으로 3분위와 4분위의 차이가 뭐냐?

그러다 보면 거의 5:5의 상황으로 갈 것이고

그렇다면 아이들끼리 계급화가 일어날거라고 예측하는건 무리가 아니겠죠?

뭐 아이들한테 안 알리겠다고 하시겠지만, 그런 방법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제시된 바가 없는데 다들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될거 같긴 하다..

이러시니까 논의가 진전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반대편이 보기에도 이건 정말 확실하구나라는 의견이 아직까지 나오지 못하니까요,,

음.. 제가 말했듯 몇분위까지 주느냐 라는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었고 단지 "괴리감" 문제에 대한 이야기 였어요.
(다들 그것에 관해 이야기 하는것 처럼 보여서요 제 눈에는요)

그리고 그런것이 문제 된다면 누진율로 적용하면 되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3분위에서 끊는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 한달 7만원인데(큰돈이야 맞습니다만) 그것을 못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거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많다면야 아예 급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다들 부끄러움의 문제로 주제가 넘어가서 안타까운데

무상급식 첨에 시작했을때는 지역+친환경+직영의 급식이 여타 다른 급식보다 급식의 질이 좋았기때문에 하자고 한것인데..
여기서 직영+선납의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무상급식지원이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식 자체의 문제보다 급식 자체의 질을 높여보려고 하는건데 어느순간 망국적 복지네 부끄럼이 중요하네로 논의가 넘어간 것이 안타깝습니다.

전원 무상급식을 왜 하자고 하는건지 ..
가정형편이 안좋은 애들만 지원해주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
무상급식 신청할때도 반 애들 다있을때 발표하듯이 신청하는것도 아니고
그냥 가정통신문에 예/아니오 체크해서 무상급식 신청하건 안하건 다들 제출해서
누가 무상급식 신청자인지는 담인선생님만 알텐데 내가 다닌 학교만 그랬나?
초 중 고 시절 다 이랬던거 같은데 ..
그리고 애들이 안다 치더라도 어렸을땐 그런거에 더 신경 안썼는데 ..
누가봐도 예산 낭비인데 쓰잘데기 없는거 가지구 못잡아 먹어서 안달이야!

그러면 역으로 본인이 부자임을 증명하고 돈을 내는건 왜 안되죠?

스스로의 양심에 걸고 예산을 자기가 부담하면 되잖아요.

그건 왜 안되고 스스로 가난을 증명하는건 합당한지가 궁금합니다.

담임선생님만 아는건 아닐듯 싶네요.
우리 급식비 안낸애들은 칠판에 이름 써 놓았고 닥달 했으니깐여.
물론 귀찮거나 깜박 잊어버린 경우가 더 많기야 했겠지만

의무교육이라는 영역에서 그 부대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게 예산 낭비인가요?

군대가서 장병들 식비도 형편 안좋은 집만 지원해 주면 되겠네요

'예산낭비' 안하게

국민의 의무중 하나인 교육을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식사라면 당연히 제공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이 밥을 돈주고 사먹진 않잖아요.
저도 단숨에 전면 무상급식 하는건 좀 그렇지만, 부자급식, 망국적 포퓰리즘 하는 건 더 어이가 없네요.

그런논리면 전면무상교육을 해야지요.. 선동을 꼭 지금도 밥못먹는아이들있는것처럼 하면서 밥만가지고 하는건 퍼포먼스로밖에 안보여요.. 어차피 다른 돈내야하는 것들때매 상처 받을건 다받는데... 전면무상교육할돈은 없고 뭔가 사람들을 확 휘어잡을만한 슬로건은 만들어야겠고..

네 그래서 예산 확보해서 의무교육 차차 늘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책 홍보 하면서 적당한 선동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치면 오세훈 시장도 부자급식, 망국적 포퓰리즘 같은 더 자극적인 언어 써가면서 퍼포먼스 하고 있잖아요.

음 그리고, 상처 받을 수 있는 요소를 하나하나 줄여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 중에 급한거라면 필수적이고 의무적인 식사부터.

우리나라 예산으로 전면 무상교육 '불가'입니다. 현실적으로좀 보세요..급식하나만 하는데도 예산의 2~3%가듭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만 돌아가는 복지 총액은 어찌됬든 저찌됬든 결국 감소입니다... 결국 자기가 옹호하는측의 선동은 필요하면서 부자급식 망국적포퓰리즘은 어이없다고 하는건...

부자급식, 망국적 포퓰리즘 하라고 하세요.ㅎ 뭐 개인적으로 어이가 없는거지 그런 선동쯤은ㅎㅎ
무상교육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지금 중학교까지는 확대가 됐고 고등학교도 입법 발의 되는 수준까지는 온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예산으로 안된다고 하는건 무슨 근거로 그러시는 거죠?

음 제가 글을 못쓴건지 님이 못이해하신건지 모르겠는데 밥만 먹이면야 지금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죠.. 근데 그게 의미가 없다는건 여러번 말씀드렸고..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전면무상교육을 시키면 우리나라 전체예산의 10%내외까지 비중을 차지할텐데 돈이야 쓸수있죠.. 다만 그렇게 하는게 미친짓일뿐..

물론 무리하는 점도 있겠죠.

하지만 무상급식만으로는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니까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쓸때없는 토목사업 줄이면 그정도 비용은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급식 망국적포퓰리즘은 선동이니까 어이없죠. 왜 부자급식입니까? 무상급식이 부자급식이면 의무교육은 부자교육이고 의료보험은 부자보험입니까?

사대강 반대합니다만 토목사업은 일시적이고 무상급식은 매년갑니다.. 그리고 무상급식만하는게 대체 무슨의미인지 모르겠네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괴리감은 밥이 아니라 돈때문입니다... 밥이 아니라다른부분에서도 엄청난 괴리감을 느끼고 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습니까?

엄청난 괴리감을 줄이는 건 그럼 의미가 없습니까? 하나씩 줄여나가서 좀 더 따뜻한 사회만드는게 나랏님들 의무 아닙니까?

그리고 사대강 예산 30조인건 아시죠? 이거 기금으로 만들어서 연 5%이자만 받아도 1조 5천억입니다. 무상급식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밥과 다른 부분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준비물지급이나 학교차원에서 교복 물려주기 같은 운동 자체가 학교에 드는 비용을 줄이려는거죠. 다만 그것은 추가비용이 크지 않아 논란이 되지 않는것일뿐. 만약 돈 문제라면 위에서 쓴 사대강 사업으로 기금마련하면 되겠네요.(물론 기금마련은 과장이 있습니다)

진보교육 진영의 목표는 전면무상교육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로는 중학교까지만 의무교육이지요\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실시 하자는 거구요

현실적이지 않은 목표를 잡았다는 자체가 잘못된거죠.. 그리고 이건 아예 전면 무상이 되지 않는 이상 아무 의미가 없기때문에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봤자 예산낭비입니다. 이번 광고를 보면서 어떻게든 깔 궁리만 하지말고 전면무상급식하면서 진정한 저소득층 지원예산이 다 삭감되었다는 '팩트'도 좀 보세요.. 경기도도 마찬가지꼴났습니다.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경기도 교육청을 까야될 문제이고.

현재 본글에서 혹은 댓글에서 달린 문제는 무상급식 자체를 망국적 정책으로 보잖아요.

몇번째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예산걱정되면 쓸 때없는 토목사업 중단하고, 세금 더 내면 될것을..

그리고 부자급식이라는 말이 합당한 말이면 의료보험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두개를 딱 분리해서 경기도교육청을 까야될문제라고 보신다니 어이가 없네요...무상급식의 결과가 그겁니다... 전체 예산에서 복지할당량은 정해져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성의 토목공사와 계속적인 지출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걸 늘여야죠 그러니까..

복지예산이 고정적이라는 말은 계속 비용이 든다는 말도 있지만 그걸 시행하면 그것은 당연해지고 다른 추가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중학교 학비 안받기 시작하면서 부족해진 교육예산 지금은 다 돌아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토목공사가 일회성이지만 빚을 내서 하면 전혀 일회성이 아니지요~

어째서 전면무상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건가요? 세상에 어떤 복지정책을 처음부터 전면으로 실시하나요?

그리고 '팩트'라.. 우습네요.. 저소득층 지원예산 마련을 못하는게 아니라 '무상급식 하면 기분 나뻐서라도 다 깍겠다'라는 식인것을

전면으로 시행될수 있는 문제면 차근차근 나아가야하지만 우리나라 예산으로 전면시행이 불가능한 문제를 차근차근 해나가봤자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전면 무상급식만 실시하면 더이상 다른 부차적인 금전문제는 나올거 같지도 않고요..

애들끼리 얘기하면서
'너 무상급식받지?'
친구가 그러는데
지원받는 학생이
'어 받아'
그러면 놀림감이 될꺼고
'안받아' 이러면
어릴때부터 거짓말하게 만드는데
이런게 좋은건지 원.......

님얘기 들으니까 그런상황도 있겠네요..
애매한 사안인듯

참고적으로 복지예산 증가한거 대부분이 국민연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잘못된거면 수정해 주세요.)
지금까지 쌓여왔던 금액 이제 늘어나기 시작해서 그런것을 저렇게 이야기 하면 흠..

다만 현재 우리나라 무상급식 하려면 돈이 좀 후달리긴 함..
1년에 1~2조는 들어가야 하는데(점심만 주더라도)
그거 저기 3대강 공사할때 들어가는 액수... 그리고 이거는 계속 지속해서 돈이 들어가야 함.
4대강만 하더라도 그 돈 마련하기 위해 별 예산 다 깍아버리는데;;

리딩스킬스를 이럴때 쓰네요

제목 : 한국, 복지국가라 해도 과언 아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복지예산 삭감

박탈감 이유로 무상급식은 좀 아니죠, 점차적으로 복지국가로 나아가야하고, 복지에 투자해야하는 것 맞는데, 우리나라가 핀란드도 아니고 석유가 펑펑나는 나라도 아니고, 무상급식 외에도 더 시급한 복지현안들이 많지 않을까 싶네요, 독거노인이나 결손가정 등 생계가 걸린 부분부터 먼저 복지제공을 해야되는 문제이지, 전면무상급식이라뇨... 지금도 등록금이나, 급식 등 가난하면 제공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박탈감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받아들이고 견뎌내야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는 세상은 천국이 아닌데 말이죠, 그렇게치면 나이키 신발도 제공해야되고 급식 외에도 박탈감 느낄 요소들은 엄청나게 많을 것이고 단순히 전면무상급식을 한다고 해서 그 가난이 숨겨지는게 아닌데 말이죠

무상급식인 단순한 박탈감문제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급식질을 높이기 위한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도시가 급식질이 더 좋다고 조사되었구요.

박탈감문제는 여당이 선택적복지를 주장하면서 나온 반론인데, 이거는 쉽게 해결하려면 일단 다 주고나서 스스로 부자임을 증명하고 납세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 하기는 도덕적으로 명분이 안서니까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는 프래임을 만들어서 비판하는 거라고보구요.

다른 복지예산의 축소는 현재 우리나라 예산이 빠듯하게 돌아간다면 모를까 쓸모 없어 보이는 토목사업에 몇 십조를 투자하는 상황에서는 그 투자를 회수해서 복지에 쓰는게 차라리 선순환구조가 나올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효율성 비판이 나오는데 그러면 의료보험은 왜 전국민을 혜택줄까요? 사실 밥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요..

일단 현재는 급식의 질 과는 전혀 다른 논점이니 그것은 배제한채 논의되어야 할것 같아 보이고요.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 한거 저는 한번도 듣지 못하고 님에게 처음 본 거였을 정도니까요.)

예산이 빠듯하게 돌아가긴 하죠.. 그 쓸모없는 토목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까요.
그 토목사업 없애면 대충 복지예산 원상복구 딱 되겠네요. 근데 글쎄요..
그리고 의료보험이랑 급식이랑 동일선상 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둘다 문제 있지만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910/h2009102621242874990.htm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48261&page=1 - 이거는 무상급식의 효과기사입니다. 박탈감보다 다른 점이 더 많죠

1년전 기사입니다. 합천군이 무상급식이 담론화되기 2년전에 무상급식을 도입했죠.

이유는 지금처럼 박탈감이 아니라 급식질 올리기였습니다. 그런데 다들 이야기 안한다고 그게 배제되어야할까요?

요즘 학생들 입맛이 갈수록 인스턴트화되어지고 소아질병이 늘어나는데 친환경 직영급식을 하는데 효율적인 무상급식이 이유가 아니라니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과 급식이 둘다 문제 있지만, 적어도 부자급식이라는 것에 대한 반발논거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말 해봐야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현재 이것은 싸움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럼 가난하면 밥도 먹지 못하고 굶는거냐? 라는 감정만 후벼파는 선거문구로 사용하고 있고
부자한테 왜 밥을 줘야 하느냐 라는 "밥" 가지고 감정만을 이야기 하는 한가지의 싸움도구로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것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워낙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서 보이지 않는거죠

그러니까 그런 소모적 감정논쟁에서 탈피해서 진정한 무상급식의 효과가 무엇인지 보아야할것 아닙니까..

맨날 부자니 가난하니 이야기만하니 왜 무상급식을 해야하는지를 사람들이 모르니 박탈감때문에 무상급식하는건 아깝다는 이야기만 하죠.

위에 기사를 사람들이 보고도 박탈감만으로 무상급식하니까 난 반대야 라고 할 것 같습니까?

솔직히 저는 처음에 위에 사실을 알고 논쟁에 임했기때문에 부자니 가난하니가 왜 중요한지를 모르는데 그냥 반론이 들어오니까 근거를 대면서 이야기하는겁니다.

아이들 잘 먹이려면 선납식 직영 공동구매가 효율적이라서 무상급식하자했더니만 왠 파퓰리즘 문제가 나오는지..

그런 잘못된 프레임 자체를 깨부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무인 예비군 훈련가도 식비 나오는데
의무인 교육은 왜 안되죠 'ㅅ'

근데 궁금한게 있는데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이나 각가정별 소득이나
저소득층 혹은 급식비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누구인지 파악이 되있나요?
파악만 되있으면 그런건 지원받는 대상자들이
자기가 지원받아야할 정도이다라는걸 증명하는게아니라
알아서 돈 안받거나 일단 다 받고나서 돌려주거나
구지 학교현장을 통한 급식비 부담/면제혜택말고
그냥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면 가능할거 같은데 말이죠..

저가 그거 이야기 했는데 그것도 문제라고 위에서 이야기 나오던데요;;
저는 그거면 될꺼 같아 보이는데 말이죠.
그냥 의료보험 금액으로만 판단해도 이건 될꺼 같은데;;

그게 되어 있긴하죠. 근데 그것이 기초생활수급자 정도에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떠한 법률로 인해서 안되는데 어려운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장학금이 기초서류를 요구하겠지요.

선별적 복지라는게 저런 계층을 확대하자는 의견인데 저도 그 의견은 찬성하지만, 무상급식은 전혀 다른 논점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위에 제가 써놓은 무상급식이 급식의 질을 더 좋기 하기때문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위의 제 댓글에 링크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글 수정 하고 있었는데 길게 쓴거 님들 때문에 다 날라감 ㅋㅋ ㅡㅡ...
암튼 저는 저런 방식으로도 가능할거 같다는걸 그냥 말한거 뿐이구요 ㅋ
제가 생각해보니깐 지금 무상교육 범위도 계속 넓혀가고 있고
국가에서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 들어가는 비용(각종 학용품 구입비,수학여행,소풍등의 경비..)을
부담하려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는 상황에서(아직 부족하긴 하지만 분명 이런 비용이 부담스러운 가정들이 많으므로 저도 웬만하면
장기적으로라도 학용품 구입이나 이런것도 국가에서 지원해줘야한다고 생각이 드네요....비용자체를 지원해주기 보다는
필요한 물품 자체를 국가에서 조사해서 지원하거나 사주는 방식으로 말이죠...그렇게 학교에 직접 공급을 하는 뭐....)
전원무상급식은 안된다라고 하는건 말이 안되긴 한거같네요....장기적으로라도 일단 당연히 전원무상급식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몇분전까지도 그냥 암생각없이 돈없는 아이들한테만 지원해주면되지 예산낭비라고 생각했는데...생각해보니 지금 현실에서 말이안됨 ㅡㅡ.
지금 당장은 다른 예산 문제나 이런것 때문에 찬반이 엇갈리긴 한데 일단 장기적으로라도 논리적으로는 하는게 당연하네요 ㅡㅡ...

급식의 질은 부차적인 효과일 뿐이죠, 급식의 질은 다른 방안으로도 충분히 해결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전면무상 급식이 급식의 질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라면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부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법적으로도 초등학교는 직영급식 의무화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외부업체에게 맞기지 않고 중고등학교도 직영급식화하는 것이 급식의 질을 높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대강 예산은 부으면서 무상급식에는 왜 못 쓰냐는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4대강 사업이 잘못된 것으로 치더라도 둘다 부적절한 것이지, 4대강은 하면서 복지인 무상급식은 왜 안하냐는건 아주 표면적인 접근 같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에게 증명해서 스스로 배제하는 것도 현실성 없는 이야기고...

마지막으로 의료보험이랑 비교를하는데, 그건 다른 문제이죠, 의료보험은 국가의 복지 중에 가장 근본이자 핵심적인 사안인데 그걸 중요도가 낮은 무상급식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무상급식 문제는 그 자체 의의로 납득시켜야할 문제이지 다른 사안과 비교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의가 가지는 중요성 측면은 아직까지는 회의적이라는 것이죠 앞에 언급했듯이 다른 복지사안도 쌓여있고 구지 전면할 필요도 없으며 우리나라 역량이 아직까지라는 점이죠.

결국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관한 중요성을 얼마나 가치있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찬반이 갈리는 것 같네요

직영급식도 중요하지만 위의 기사 읽어보시면 선납제 공동구매가 유통의 핵심이죠. 그런데 학교별로 직영을 하고 돈을 내는 시스템이라면 저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왜 사대강과 무상급식예산이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무상급식 반대하시는 많은 분들이 무상급식에 쓰는 돈 때문에 다른 복지 예산이 못 쓰인다고 주장하시는데 그에 대한 반론이 무상급식은 있는 복지예산을 들여서 하는게 아니고 쓸때없는 비용을 줄여서 하는것이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자들의 스스로 증명이 비 현실적이라고하면 가난을 스스로 증명하는건 왜 합리적인가요? 이거는 논리적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구지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부자들이 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부자들의 세율을 올리면되니까요.

그리고 의료보험과 무상급식의 중요도가 다른건 잘 알고있습니다만 두개를 비교하는 이유는 부자급식때문입니다. 부자급식의 논리가 뭔가요 혜택을 줄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혜택을 줘서 예산이 낭비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료보험도 그런 논리로 접근하면 말이 안되거든요. 그러한 맹점을 찌르기 위한 논리입니다.

그렇다고 선별적 복지가 필요없닥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선별적 복지는 그 방향성에서 시행되겠지요. 하지만 보편적 복지를 했을때 더 효과가 있는 복지가 있다면 그 상황에서는 선별적 복지가 목표가 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일정상 그만 자러가겠으니, 혹시나 반론이 있으셔서 댓글로 남겨두시면 저는 쪽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웠습니다.

음 님의 논조는 다른 반대분들에 대한 반박에 대한 논조인 것 같네요, 단순히 예산 부족 때문에 반대를 하기 보다는 그 돈으로 우선적으로 들어가야할 곳에 써야한다는 겁니다, 애초에 4대강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에 들어간 예산을 복지로 사용될 수 있는 것에 대한 필연적 인과관계는 우선 없습니다, 어느 정도 관계는 있겠지만 세금을 덜 걷었겠죠.

그리고 증명의 합리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부자나 혹은 중산층 입장에서 무상급식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애초에 유인 없는 집단에게 증명하라고 한다는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단순히 어느 집단이 증명해야한다는 문제가 아니고요. 가난해서 급식비가 부담스럽냐의 문제는 어느정도 객관적으로 판단 할 수 있지만, 중산층이라도 급식비를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는 문제이고 부자라도 구지 무상급식을 해주는 상황에서 스스로 급식비를 내는 것을 아까워할 수도 있는 노릇인데, 일단 다 받고 비용이 문제되니 역으로 부자는 내라는건 논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거죠, 윗분이 말했듯이 궁극적으로는 무상급식으로 가야하게 때문에 전면 실시를 하면 하는 것이지, 부자들은 급식비 내라는건 애초에 복지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상급식 전면실시는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후순위라는 것이지, 단순히 혜택 필요성 여부가 아니라는거죠, 설령 혜택 필요성 여부라하더라도, 그 논리에 따르면 의료보험은 왜 다해주는거야?라고 반문하는 건 정말 다른 요소는 다 배제한체 논리로만 접근한 것일뿐 전혀 맹점을 찌르는 논리가 아닙니다, 논리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설득을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이지 그 논리자체를 반박하는 것이 아니죠, 의료보험과 무상급식은 중요성 뿐만 아니라 그 성질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비교대상자체가 아니라는거죠,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는 평등의 한 원칙입니다, 의료보험은 무상급식과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처우하는 것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면무상급식이 쟁점이되는 건 결국 복지의 범위에 관한 문제라는 겁니다, 급식의 질이 어떻든 정치권에서 주고받는 공방전은 복지의 필요성, 상당성에 집중되어 있는거죠, 물론 할 수 있지마 구지 해야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전면급식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급식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되는데도 말이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단계로써 전면이 언젠가는 되야하겠지만.
4대강은 환경에 관한 문제이지만 그 비판의 주를 이루는 것은 구지 해야되냐는 것이듯이 말입니다, 얻는 것이 뭐가 있다고 구지 해야되냐 얼마나 얻는 것이 많다고 해야되냐 결국 둘다 같은 맥락에서 비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와 시간아깝당 ㅜ

뻘글이지만 자신이 능력안된다고 생각하면 애초에 자식새끼를 낳으면 안됨. 결혼도 하면 안됨. 그건 애들을 두번 죽이는 일.

따라서 나도 결혼 못할거 같음;;;;

결국 지금 파이가 작다. 이거겠네요

복지국가는 얼어죽을... 보편적 복지에 대한 기본적 개념 이해도 없는 정부가ㅋㅋ

또 이분 광역도발 시전하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