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 30%로 인하 필요"
2024-06-16 17:49:21 원문 2024-06-16 10:14 조회수 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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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종부세, 초고가 1주택·다주택 총합 고가만 과세…재산세에 흡수 바람직"
"상속세는 OECD 평균 맞춰 최고 30% 수준 인하→유산취득세·자본 이득세로 개편"
재정건전성 지적엔 "경제왜곡은 크고 세수효과 작은 종부세 등 타깃" 반박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대통령실은 16일 종합부동산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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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 위헌이다